부산광역시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특강
2013년 7월 26일 오후 3시 학생문화회관 강당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힘! 정당의 당원연수 살펴보기>
정당이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제8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4일 현재 14개의 정당이 있지요. 이들 14개의 정당은 설립절차를 준수하여 정당으로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후에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정강ㆍ정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당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 생명선(生命線)"이라고 하여 현대 국가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지그문트 노이만(Sigmund Neumann)은 현대국가에 있어 정당이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을 ① 혼돈된 대중의식의 조직화기능, ② 개인의 정치교육기능, ③ 정부와 여론간의 매개기능, ④ 지도자의 선출기능 등의 4가지로 듭니다.
한편 머클(Peter H. Merkle)은 정당의 기본적 기능으로 ① 다양한 관직을 위한 요원의 선출 및 충원기능, ② 강령 및 정책의 산출기능, ③ 정부기관에 대한 조정 및 통제기능, ④ 집단 요구의 충족 및 조정 또는 공통적인 신념체계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의 통합기능, ⑤ 지지의 동원과 정치사회화에 의한 개인의 사회적 통합기능, ⑥ 반대나 전복에 대한 저항기능 등의 6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당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국민들의 혼돈된 대중의식을 정당이라는 매개체로 조직화하여 정책 산출, 정부와 여론간의 매개기능 등 주요기능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당원들의 역할 및 능력에 따라 정당의 강령 및 정책 산출등 정당의 기능이 달라지며, 그로 인해 국가가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등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민주시민정치의식이 높아야 정당에서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정당 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작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